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총 사건
5등록
변호 형사
2건
평균 형량
1년 5개월전체 대비 -41.6%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1건평균 2년
집유 1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41.6%
2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5개월
변호 사건 형벌 비교
↓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음
이 법무법인이 변호한 사건의 형벌이 같은 죄명 다른 법무법인 평균과 어떻게 다른지
29.9
/ 100 (평균 50)
평균 50
0 · 평균보다 가벼움100 · 평균보다 무거움
4건 사건의 평균 percentile · median 26.5
무죄·벌금·집유·자격·징역·무기·사형 을 한 축에 환산해서 평균낸 점수. 같은 죄명을 다룬 다른 사건들 중 이 사건이 차지하는 위치(percentile)를 평균한 값이라, 형벌 종류가 다른 사건도 같은 선상에서 비교됩니다.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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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2개 카테고리뇌물수수·공여1건-31%
평균 2년
산업안전·노동1건-43%
평균 10개월
시기별 양형 추이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변호사 단위 데이터가 없습니다.
변호 사건
5건결과 분포:실형2(40%)집유1(20%)벌금1(20%)무죄1(20%)
2022노930·수원고등법원·2023-05-04·뇌물수수·공여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9노1244·청주지방법원·2020-08-21·산업안전·노동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없이 비계 조립 작업을 하게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9노2984·수원지방법원·2019-10-25·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5고단22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8·배임
피고인이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단가를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3,000만원
2007노653·서울고등법원·2008-06-24·사기
피고인들이 OO회사의 경영 악화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
무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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