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법무법인

법무법인 (유한)

총 사건
8등록
변호 형사
5건
평균 형량
1년 2개월전체 대비 -55.9%
결과 유형별 양형
실형 2건평균 1년 7개월
집유 3건평균 10개월
벌금 1건평균 3,000만원
무죄 1건
실형/집유 기준 전체 평균 대비 -55.9%

5건의 형사 사건 평균 1년 2개월

형사 판결

8건

양형 경향

같은 조건 사건과 비교
판단 보류

같은 조건으로 비교할 수 있는 판결이 4건뿐이라 경향을 말하기 어렵습니다

비교된 판결
4건
가벼운 쪽 3 · 중간 1 · 무거운 쪽 0
평균 위치 (100건 중 가벼운 순)
30번째
오차 ±19 · 가운데는 50번째
실형 기간 차이
—
실형끼리 비교할 판결 부족
판결별 비교
어떻게 계산했나요?
  1. 판결마다 같은 죄명·같은 심급이면서 전과·합의·피해액·상해 정도·흉기·혈중알코올·마약 역할·미성년 피해자 같은 형량 요인이 같은 판결을 모읍니다. 8건이 안 되면 덜 중요한 조건부터 하나씩 풉니다(표의 사건 아래에 맞춘 조건을 적었습니다).
  2. 그 묶음 안에서 이 판결이 가벼운 쪽에서 몇 번째인지 셉니다. 30번째 이하는 '가벼운 쪽', 70번째 이상은 '무거운 쪽'입니다.
  3. 이 법무법인이 맡은 다른 판결은 비교 대상에서 빼고, 무죄 1건은 형량이 아니라 증거 판단이라 뺐습니다. 1심과 항소·상고심은 따로 셉니다.
  4. 확실도는 비교된 판결 수와 결과가 한쪽으로 모인 정도로 정합니다. 5건 미만이면 판단을 보류합니다.
참고: 같은 죄명 전체와 비교 (사건 조건 미반영)

피해액·전과 같은 사건 조건을 맞추지 않고 같은 죄명 판결 전체와 비교한 값입니다. 맡은 사건의 구성이 다르면 차이가 크게 나올 수 있어 참고로만 보세요.

같은 죄명 사건 100건을 가벼운 순으로 세우면 평균 46번째 (7건 기준)
⚖️ 통계 해석 시 주의
본 페이지의 통계는 공개 판례에 한정된 표본 기반이며, 개별 사건의 양형 적정성·변호 능력·자질을 단정하지 않습니다. 비공개·미상소 판결이 누락되어 표본이 편향될 수 있습니다.
광고 자리
Leaderboard 728×90

죄명별 양형 분포

상위 5개 카테고리
마약 매매
평균 1년 2개월
1건-56%
선거법위반
평균 1년
1건+11%
뇌물수수·공여
평균 2년
1건-16%
산업안전·노동
평균 10개월
1건-43%
약사법·식품위생법
평균 8개월
1건-45%

시기별 양형 추이

7132026201320212025
연도별 평균 형량 (개월)

변호사별 분석

법무법인 소속 변호사별 사건 수·양형 통계
1명의 변호사— 각 변호사가 맡은 사건의 양형 결과를 같은 죄명 평균과 비교해 보여줍니다. 평균보다 가벼운 형 자주 받는 변호사가 위로 정렬됐어요. 변호사명은 익명 처리, 통계는 공개 판례 표본 기반이라 단순 참고용입니다.
통계 해석 도움말
  • 맡은 사건 — 공개 판례 중 이 변호사가 변호인으로 표시된 사건 수.
  • 양형 결과 (같은 죄명 평균 대비) — 같은 죄명에서 다른 사건들이 받은 형량과 비교한 위치. "↓ 가볍게" 는 보통보다 짧은 형 또는 무죄가 많았다는 뜻.
  • 보통 받은 형량 — 유죄 사건의 형량 중앙값(50% 지점). 평균이 아니라 중앙값이라 극단치 영향 적음.
  • 표본은 공개 판례에 한정되며 사건 난이도·증거·합의 여부 등은 반영되지 않습니다. 변호 능력의 절대 평가가 아니에요.

형사 사건

8건
결과 분포:실형3(38%)집유3(38%)벌금1(13%)무죄1(13%)
2023고단3928·서울동부지방법원·2025-02-18·약사법·식품위생법

맥주 원재료에 버터가 들어가지 않았는데도 홍보포스터와 SNS에 '버터맥주', 'BUTTER BEER', '버터베이스'라고 표시·광고함

집유
8개월 집유 2년 + 벌금 1,000만원
2022노930·수원고등법원·2023-05-04·뇌물수수·공여

경찰관에게 부정한 청탁을 하고 대가로 금품을 수수함

실형
2년 (실형) + 벌금 1,000만원
2019고단3142·울산지방법원·2021-02-04·선거법위반

조합장 후보자와 사위가 조합원들에게 사과를 배송하고, 후보자가 아닌 친척이 조합원들에게 지지 요청 문자메시지를 보냄

집유
1년 집유 2년 + 벌금 500만원
2019노1244·청주지방법원·2020-08-21·산업안전·노동

한국전력공사 안전보건관리책임자가 감전 위험이 있는 작업 현장에서 근로자에게 보호장비 없이 비계 조립 작업을 하게 함

집유
10개월 집유 2년 + 벌금 700만원
2019노2984·수원지방법원·2019-10-25·아동·청소년 성범죄

피해아동을 성적 학대 위험에서 보호하기 위해 공소외인에게 넘기지 않음

실형
실형 (개월수 미상)
2015고단2259·서울중앙지방법원·2016-02-18·배임

피고인이 고객센터에 A/S 수수료 단가를 계약 기간 중 일방적으로 인하하도록 지시함.

벌금
벌금 3,000만원
2013고단1636·서울중앙지방법원·2013-05-16·마약 매매

의료업자가 유흥주점 종사자와 공모해 프로포폴을 상습 투약하고 관리대장을 쓰지 않았으며 남은 약을 임의로 버림

실형
1년 2개월 (실형)
2007노653·서울고등법원·2008-06-24·사기

피고인들이 OO회사의 경영 악화 및 유상증자 관련 미공개 정보를 미리 알고 주식을 팔아 손실을 피했다는 혐의로 재판을 받았습니다.

무죄
무죄
04

댓글

댓글을 남기려면 소셜 계정으로 로그인하세요

댓글 불러오는 중...